양압기(CPAP) 급여는 병원에서 수면무호흡으로 진단받은 사람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 구입비를 요양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되며, 기준금액 범위에서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기를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등록업소에서 월 단위로 대여하는 방식이고, 처방 후 90일의 순응기간을 통과해야 계속 지원됩니다.
현행 기준
2018-07-02 시행 ~ 현재양압기 대여료·마스크 요양비 급여 (본인부담 20%, 순응기간 90일)
| 대상 | 수면무호흡(G47.3)·신생아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기타 무호흡(P28.4) 진단자 |
|---|---|
| 본인부담률 | 20% |
| 대여료 기준 (지속형 CPAP) | 월 76,000원 |
| 대여료 기준 (자동형 APAP) | 월 89,000원 |
| 대여료 기준 (이중형 BiPAP) | 월 126,000원 |
| 마스크 기준금액 | 95,000원 |
| 마스크 지원 | 연 1개 |
| 순응기간 | 90일 |
신청 절차
- 1
수면다원검사로 진단받기
수면다원검사에서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서 불면증·주간졸음·고혈압·뇌졸중 기왕력 등 동반 증상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12세 이하 소아는 AHI 5 이상, 또는 1 이상이면서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수면다원검사 자체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본인부담 20%).
- 2
등록신청서·처방전 발급
진료한 요양기관에서 양압기 처방전과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
- 3
공단에 급여대상자 등록
발급받은 서류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방문·우편·팩스). 등록 전에 기기를 먼저 대여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4
등록업소와 계약 후 대여
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압기를 대여합니다(마스크는 구입). 업소가 등록되지 않았으면 요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5
공단에 요양비 청구
요양비 청구서·처방전·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청구 기한은 대여일·구입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자주 잘못 아는 것
90일 순응기간을 통과해야 계속 지원됩니다
최초 처방일부터 90일이 순응기간입니다. 연이은 30일 사용기간에서 1일 4시간 이상(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어야 순응으로 인정됩니다. 실패하면 등록이 직권 해지되고, 재등록은 순응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뒤 재평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지원은 기준금액 범위에서 80%까지입니다. 대여료가 기준금액보다 비싸면 기준금액의 80%만 지원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계약 전에 월 대여료가 기준금액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에서 100% 지원됩니다.
마스크만 따로 사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스크는 연 1개까지 기준금액 9만 5천원 범위에서 지원되지만, 양압기를 대여하지 않고 소모품만 구입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 코골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면무호흡 진단 없이 코를 고는 것만으로는 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면다원검사도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양압기 대여료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 기준금액은 기기 종류에 따라 지속형(CPAP) 7만 6천원, 자동형(APAP) 8만 9천원, 이중형(BiPAP) 12만 6천원입니다. 이 범위에서 80%가 지원되므로 본인부담은 기준금액의 20%입니다. 어떤 기기를 쓸지는 진단 결과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 양압기를 사서 쓰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요양비 지원은 등록업소에서 대여하는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구입하거나 개인적으로 마련한 기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순응기간에 실패하면 다시 받을 수 없나요?
- 순응 실패로 등록이 해지되면 순응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뒤 재평가를 받아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간 기준(연이은 30일 중 21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을 채우는 것이 관건이므로 초기 적응 문제는 진료 기관과 상담하세요.
- 수면다원검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수면다원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검사비 총액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므로 검사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도 개정 이력
2018-07-02
수면다원검사·양압기 치료 건강보험 적용
전액 본인부담 → 본인부담 20% (양압기 대여료·마스크 요양비)
이 제도가 적용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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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고시·안내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최종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는 데이터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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