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수수료 상한 (진단서·확인서 발급비)

제증명서 30종 수수료 상한 — 일반·영문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10만·15만원, 확인서 3천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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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 종류를 확인

   보험사·회사·학교가 요구하는 것이 진단명이 적힌 진단서인지, 입원·통원 사실만 확인하는 확인서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서는 상한이 3,000원로 진단서보다 훨씬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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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게시 수수료 확인 후 발급 신청

   접수창구나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증명수수료표를 확인하고 원무과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본인 외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때는 위임장·신분증 등 의료법상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잘못 아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의원(동네 병원)에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네. 이 기준은 의원·병원·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의원에서도 일반진단서 2만원, 진료확인서 3,000원를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얼마인가요?

진료기록사본은 1~5매 구간은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은 1매당 100원가 상한이라 매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진단서·확인서 같은 제증명서의 사본은 1통당 1천원이 상한입니다.

2021년 개정으로 금액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2021년 2월 5일 개정(고시 제2021-34호)은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로, 항목별 상한금액은 2017년 제정 당시 그대로입니다.

제도 개정 이력

1. 2021-02-05

   제증명수수료 기준 고시 일부개정 (제2021-34호) — 조문 정비, 상한금액 변동 없음

2. 2017-09-21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시행 — 진단서 등 30종 상한금액 고시

   병원 자율 (영문진단서 1천~20만원 편차) → 일반·영문진단서 2만원,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0만·이상 15만원, 확인서 3천원 등 상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항목